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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목차

제1장 원천징수제도

제1절 원천징수제도의 이해
I. 원천징수제도의 의의와 성격
1. 원천징수제도의 의의
2. 원천징수의 성격
II. 원천징수의 유형
1. 완납적 원천징수
2. 예납적 원천징수
III. 원천징수 대상소득과 원천징수세율
1. 소득자가 거주자(개인)인 경우
2. 소득자가 법인인 경우
3. 원천징수세율
IV.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와 주민세 종업원분
1.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2. 주민세 종업원분
V. 원천징수의 절차
1. 원천징수 시기와 신고납부
2.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
3.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2절 지급명세서의 제출
I. 일반 지급명세서의 제출
1. 지급명세서 제출기간
2. 지급명세서 제출방법
3.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II.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
1. 의의
2. 제출대상 소득
3. 제출시기
4. 제출방법과 제출면제
5. 미제출시 불이익
III. 원천징수불이행시 불이익
1.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2.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

제2장 근로소득 원천징수 실무

제1절 근로소득의 세액계산체계

제2절 원천징수 대상 근로소득
I. 근로소득의 범위
1. 근로소득의 의의
2. 근로소득의 구분
3. 가지급금인정이자
II.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경우
1.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경조금
2. 대학생 현장실습에 따라 지급받는 현장실습운영비
3. 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사용자 적립금액
4. 공적연금 등 사용자 부담금
5.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는 장학금 등
6. 과세특례 적용을 받는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행사이익
III. 비과세 근로소득
1. 비과세 학자금
2.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소법 §12 3호 자목, 소령 §12)
3. 국외근로소득
4.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 등
5. 식사대 등
6. 출산 및 보육수당
7. 근로장학금 비과세
8. 직무발명보상금
9. 복리후생 성질 급여
10.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11. 우리사주 관련 소득
IV. 기타 수당의 근로소득 과세 여부
1. 경영성과분배금과 성과급상여
2. 종업원에 대한 상금과 포상금
3. 장기근속 수당
4. 출제수당
5. 반환조건부 사이닝보너스(Signing Bonus)의 소득구분
6. 의료비 지원금
7. 재해보상금
8. 육아휴직수당 등
9. 명절등 특정한 날에 지급받는 선물의 근로소득 포함 여부
10. 체력단련수당
11. 임직원 골프지원비 등의 회식비
12.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상품권 등
13. 피복비
14. 휴대폰 보조금 등의 통신수당
15. 선택적 복지포인트 사용액
16. 부임수당
17. 근무지 지방이전에 따른 위로금
18. 해외파견직원의 해외이주비용
V.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지급명세서 기재대상 비과세소득

제3절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및 원천징수시기
I. 근로소득의 수입시기와 원천징수시기
II. 근로소득의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제4절 근로소득 수입금액 계산
I.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한 경우
II. 외화로 지급받는 급여의 원화 환산

제5절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 계산
I. 간이세액표 보는 방법
1. 간이세액표의 의의
2. 간이세액표 이용 방법
3. 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의 선택
II. 상여가 지급되는 경우의 원천징수세액
1. 지급대상기간이 있는 상여 등의 원천징수
2.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 등의 원천징수

제6절 인적공제
I. 기본공제
1. 공제대상 부양가족의 판정시점
2. 관계요건
3. 생계요건(부양가족)→구비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4. 나이요건
5. 소득요건
II. 추가공제
III. 둘 이상 거주자의 인적공제대상자에 해당되는 경우
1. 원칙
2. 둘 이상이 공제신청을 한 경우
IV. 해당 과세기간의 중도에 사망 또는 외국에서 영주하기 위해 출국한 경우
V. 인적공제 한도 등

제7절 연말정산
I. 연말정산의 의의
II.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
1. 중도퇴사 연말정산 시기
2.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수행순서
3.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방법과 환급세액 처리 방법

제8절 인건비 관련 세액감면
I.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1. 감면대상자
2. 중소기업의 범위
3. 감면기간
4. 감면세액
5. 감면신청
6. 부적격자의 통지
7.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주요 예규
8. 중소기업 취업하는 소득자의 소득세 감면 사례
9.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소득자에 대한 세액감면 추가 정리
II.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1. 감면대상
2. 감면신청
3. 감면세액 계산
4. 원천징수 신고와 납부
5. 이자소득세 과세
III. 성과공유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소득세 감면
1. 감면대상
2. 경영성과급
3. 감면신청
4. 감면세액 계산
5. 성과공유 경영성과급의 수입시기

제9절 일용직 원천징수
I. 일용직 근로자의 범위
1. 건설공사와 하역작업의 일용직 근로자
2. 그 외의 일용근로자
II. 일용직 근로자의 원천징수세액 계산하기
III. 일용직 근로자의 세법상 의무
1. 지급명세서
2. 일용근로자가 일반근로자가 된 경우의 연말정산

제3장 퇴직소득 원천징수 실무

제1절 퇴직금 제도
I. 퇴직소득의 의의와 퇴직급여제도
1. 퇴직소득의 의의
2. 퇴직급여제도
3. 퇴직금 산정과 회사의 퇴직급여규정
4. 원천징수대상 퇴직소득
5. 비과세 퇴직소득
II. 현실적인 퇴직
1. 현실적인 퇴직의 의의
2.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경우
3.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는 경우
III. 퇴직소득의 수입시기
1. 원칙
2. 예외
3. 중간정산 퇴직금의 수입시기
IV. 원천징수세액의 계산
1. 2020년 이후 퇴직소득 산출세액
2. 2019년까지의 퇴직소득 세액계산
3.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
V. 임원의 퇴직금
1. 개요
2. 임원 퇴직금의 적정성 여부－과세당국의 해명자료 분석
3. 임원의 여부
4.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
5. 임원의 현실적 퇴직사유
6. 임원 퇴직금의 계산
VI. 퇴직소득의 원천징수시기
1. 원칙
2. 퇴직소득의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VII. 퇴직소득 원천징수세액의 신고?납부
VIII. 퇴직소득 지급명세서의 제출
<부록>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제2절 퇴직연금제도
I.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1.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efined Benefit Pension)
2.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efined Cotribution Pension)
II. 원천징수의무자
1.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2.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
III.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의 회계처리
1.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회계처리
2.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회계처리
3. 일시금 또는 연금수령시의 소득구분
IV. 퇴직소득 과세이연
1. 퇴직소득 과세이연의 대상
2. 이연퇴직소득세액의 계산
V. 임원 퇴직연금

제4장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원천징수 실무

제1절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구분
제2절 사업소득 원천징수 실무
I.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1. 의료보건용역
2. 특정인적용역
II. 사업소득 원천징수하기
1. 원천징수 요건
2. 원천징수의무자의 요건
3. 원천징수세액：총지급금액의 3%(지방소득세 포함 3.3%)
4. 원천징수 시기
5. 사업소득 지급명세서와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

제3절 기타소득 원천징수 실무
I. 기타소득의 범위
II. 비과세되는 기타소득
III. 기타소득 원천징수하기
1.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
2. 기타소득의 수입시기
3. 원천징수세액
4.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5. 원천징수시기
6. 기타소득 지급명세서와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
IV.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제5장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원천징수 실무

제1절 이자소득 원천징수
I. 이자소득 의의
II. 이자소득 원천징수 하기
1.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
2. 비영업대금의 이익
3. 원천징수세율
4. 원천징수시기
5. 지급명세서의 제출

제2절 배당소득 원천징수
I. 배당소득의 의의
II. 배당소득 원천징수 하기
1. 원천징수대상 배당소득
2. 원천징수세율
3. 배당금 지급
4. 원천징수시기
5. 지급명세서의 제출

제6장 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 실무

제1절 거주자 여부와 외국인근로자의 원천징수
I. 거주자와 비거주자
1.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개념
2.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정기준
3. 납세의무의 범위
II. 외국인근로자 원천징수방법과 연말정산
1. 외국인근로자의 단일세율신청
2. 외국인근로자의 연말정산
3. 외국인근로자의 급여 유의사항

제2절 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
I. 과세원천소득
1. 국내세법상 과세원천소득
2.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방법과 원천징수세율
II. 조세조약
1. 조세조약이란?
2. 조세조약에 의한 과세권의 제한
III. 비거주자 소득 항목별 원천징수 신고
1.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용료소득(제한세율 적용)
2. 사업소득
3. 유가증권 및 부동산등 양도소득
4. 부동산소득
5. 인적용역소득
6. 원천징수
7. 지급명세서

제7장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제1절 일반 원천징수신고 관련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I. 원천징수 납부 불이행시 가산세
1.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2.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
II.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수정신고방법
1. 개요
2. 수정신고서 작성방법
3. 수정신고서 제출기한
III. 수정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사례
1.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수정신고 작성사례
2.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경정청구 작성사례

제2절 연말정산 관련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I. 연말정산 관련 수정신고
1. 수정신고 대상자
2. 부당하게 소득?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의 수정신고
3. 원천징수의무자의 귀책 사유로 근로자의 연말정산 대상 소득이 누락되는 경우
4. 근로자가 종(전)근무지 소득 제출을 누락하고 확정신고하지 않은 경우
5. 가산세의 계산
6. 사례연구－연말정산 관련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수정신고서 작성
II. 연말정산 관련 경정청구
1. 경정청구 대상자
2. 경정청구방법
3. 사례연구－연말정산 경정청구

제3절 소득처분이 있는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방법
I. 소득처분에 대한 원천징수
1. 작성대상자
2. 소득처분일
II. 자진신고에 의한 소득처분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방법
1. 매월납부자
2. 반기별납부자
3. 사례연구
III. 세무조사 등을 통한 정부의 경정?결정에 의한 소득처분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방법
1.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한 통지
2. 연말정산의 재수행
3.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처분되는 상여의 경우
4. 추가신고자진납부기한까지 추가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5. 사례연구
IV. 3월말 결산법인의 인정상여 소득처분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방법
1. 연말정산이 종료되지 않은 귀속연도분에 대하여 소득처분이 있는 경우
2. 이미 연말정산이 완료된 귀속연도분을 소득처분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