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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목차

■ 2025년 개정세법 편

제1장 법인세법
1. 총칙
2.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관련 규정
3. 합병과 분할 관련 규정
4.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
5. 절차규정
6. 비영리법인
7. 연결납세방식
8. 외국법인
9. 보칙

제2장 소득세법
1. 총칙
2. 금융소득
3. 사업소득
4. 근로소득
5. 연금소득
6. 기타소득
7. 소득공제
8. 세액공제
9. 퇴직소득세
10. 양도소득세
11. 절차규정

제3장 부가가치세법
1. 부가가치세 총칙
2. 면세
3.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4. 분할·분할합병 시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특례 신설
5. 조세포탈사업자에 대한 수시부과 규정 신설
6. 명의위장사업자 가산세 강화
7. 판매·결제대행 자료 제출 대상 확대

제4장 조세특례제한법
1.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2.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3. 투자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4. 고용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5.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6.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
7. 공익사업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8.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9. 국민생활안전을 위한 조세특례
10. 그 밖의 조세특례
11. 간접국세
12. 근로장려금

제5장 국세기본법
1. 전자송달서류의 철회 기준 정비
2. 납세의무의 승계
3.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4. 경정청구
5.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
6. 불복청구
7. 납세자권리
8. 보칙

제6장 상속세 및 증여세법
1. 가업상속공제
2.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 합리화
3.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세 과세 기준금액 합리화
4.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5.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는 친족 범위 합리화
6. 투자조합의 증권 등 보유거래내역 제출 의무 부여
7. 공익법인 관련 규정
8. 재산평가규정

제7장 종합부동산세법
1. 합산배제
2. 주택분 세부담상한 계산방식 보완
3.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적용대상 추가

제8장 국제징수법
1. 특별재난지역 납부기한 연장 등 특례 적용대상 확대
2. 토지·건물 등 납세담보의 평가 관련 규정 명확화
3. 출국금지 요청 기준 합리화

제9장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1. 국제거래에 관한 조세의 조정
2. 국가 간 조세행정협조
3. 해외자산의 신고 및 자료 제출

제10장 개별소비세법
1. 수소제조용 석유가스(LPG) 부탄에 대한 환급특례
2. 유연탄 개별소비세 세율 일원화
3. 승용차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적용
4. 해상면세유 관리강화
5. 조건부 면세물품 용도변경시 관할 확대

제11장 주세법
1. 전통주에 대한 주세 경감 확대
2. 나무통 숙성 주류의 실감량 허용범위 확대
3. 소규모주류제조자가 제조하는 발효주의 알코올 허용오차 범위 확대
4. 주류 관련 제도 개선

제12장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1.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유효기간 연장
2. 무자료 유류 판매자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부과

제13장 농어촌특별세법
1. 농협경제지주의 구매ㆍ판매사업에 대한 감면 재도입에 따른 비과세 대상 정비
2. 농특세 비과세 대상에 혼인세액공제 추가

제14장 교육세
1. 보험료수익금액 계산시 공제되는 계약자적립액 및 발생사고요소 범위 명확화

제15장 영농기자재 등 면세규정
1. 콩나물재배업 부가가치세 영세율 등 적용
2. 면세유 사용 실적 확인장치 부착 및 자료제출 예외 확대
3. 영세율 적용 축산업용 기자재 확대
4. 사후환급 농·임업용 기자재 범위 확대

■ 2024 귀속 종합소득세 편

※ 2023 소득세 관련 주요 개정 내용
※ 2024 소득세 관련 주요 개정 내용
※ 2025 소득세 관련 주요 개정 내용

제 1 장 소득세의 기본 이론과 특징
1. 소득세와 법인세의 차이
2. 납세의무자
3. 과세 기간
4. 과세 제외 소득
5. 합산과세와 분리과세
6. 공동사업 과세 특례

제 2 장 종합소득의 종류
1. 이자소득
2. 배당소득
3. 금융소득 종합과세
4. 사업소득
가. 부동산 임대소득
나. 주택 임대소득
다. 사업소득
5. 근로소득
6. 연금소득
7. 기타소득

제 3 장 결산 및 세무조정
1. 중소기업의 분류
2. 기업업무추진비 (접대비)
3. 감가상각
4. 기부금
5. 지급이자
6. 세금과 공과금
7. 대손상각
8. 퇴직급여
□ 4대 공적보험 요약
9.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결산
10. 승용차 관련 비용
11. 기타의 필요경비

제 4 장 신고유형 및 수입금액의 확정
1. 신고유형의 확정
2. 기장의무의 구분
■ 기장의무 유형에 따른 세법의 적용
3. 총수입금액
4. 총수입금액 수입시기
5. 공동사업자
※ 상속의 경우 소득세 적용
※ 전문직사업자에 대한 제재

제 5 장 과세표준 계산
1. 과세표준 계산 구조
2. 결손금 공제
3. 소득공제
(1) 인적 소득공제
(2) 연금보험료 소득공제
(3) 특별 소득공제
4. 종합소득세 세율

제 6 장 세액공제·세액감면
Ⅰ. 소득세법상 일반 세액공제
1. 배당세액공제
2. 재해손실세액공제
3. 기장세액공제
Ⅱ. 소득세법상 특별 세액공제
1. 특별 세액공제 총괄표
2. 연금저축 세액공제
3. 표준 세액공제
4. 보험료 세액공제
5. 의료비 세액공제
6. 교육비 세액공제
7. 사업자의 의료비, 교육비, 월세 세액공제
8. 혼인 세액공제

Ⅲ. 조세특례제한법상 주요 세액 감면
1. 중소기업특별 세액감면
2.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3. 공장이전 세액감면
4.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5. 감면대상소득의 구분 계산


Ⅳ. 조세특례제한법상 주요 세액 공제
1.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2. 통합 투자세액 공제
3. 상가임대료 인하한 임대사업자 세액공제
4. 고용지원 조세특례
가. 통합고용증대 세액공제
나. 근로소득증대 세액공제
5. 전자신고 세액공제
6. 현금영수증 발급 세액공제
7.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
8. 조특법상 세액공제 감면시 주의 사항
제 7 장 기타사항
1. 가산세
(1) 신고불성실 가산세
(2) 납부불성실 가산세
(3) 보고불성실 가산세
(4) 증빙불비 가산세
(5) 현금영수증 관련 가산세
(6) 계산서 관련 가산세
(7) 가산세 적용의 배제 및 감면

2. 확정신고 및 중간예납
■ 해외투자 및 거래에 관한 제출자료
3. 성실신고확인서
4. 사업용계좌
5. 현금영수증
6. 농어촌특별세
7. 지방소득세

제 8 장 단순, 기준경비율
1.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의 계산 구조
■ 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의 계산
2.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
3. 단순경비율 적용 제외자
4. 유의 사항
5. 단순, 기준경비율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