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급

부당한 보험계약에 대한 세금추징!? 합법적인 대응방안 제시!

교육목표

최근 경영인 정기보험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대대적으로 발생되어 부당한 보험계약에 대한 세금추징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영인 정기보험과 관련된 쟁점사항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보고 합법적 절세 전략에 대한 고민을 해보고자 합니다.

▣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의 납입보험료 비용처리 가능여부
▣ 만기환급금이 없는 보장성보험료의 비용처리 가능여부
▣ 경영인 정기보험과 관련된 국세청 추징사례 확인과 이에 대한 대응 방안 수립

교육대상

▣ 기업의 세금신고 담당자 및 관리자
▣ 수임처의 절세전략을 제안하는 세무대리인
▣ 기업의 최고경영자 및 경영진

커리큘럼

• 

  1. 경영인 정기보험 국세청 추징사례와 대응방안

  28분 19초 미리보기

FAQ

• PC나 모바일로도 이용 가능한가요?

  네. PC 및 모바일 학습이 가능합니다.

  모바일 이용 시에는 데이터 요금이 별도로 발생하기 때문에 Wifi 이용을 권장합니다.

   

  단, 2개 이상의 기기에서 동시학습이 불가하오니 이용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 서비스 이용 중 기간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있나요?

  아니요. 서비스 이용 중 기간 변경이나 해지, 일시 중지는 불가능합니다.

   

  최초 신청 시 선택한 시작일로부터 지정된 학습 기간까지 이용이 가능하고

  일정 조정은 일절 불가하오니 이용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서비스 해지

  - 학습시작일 기준 7일 이내 학습이력이 전혀 없는 경우에만 환불 가능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가. 학습시작일로부터 7일 이상 경과한 경우	1) 학습기간이 1/3이 지나기 이전	이미 낸 학습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2) 학습기간이 1/3이 지난 후부터 1/2이 지나기 이전까지	이미 낸 학습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3) 학습기간의 1/2이 지난 후	반환하지 아니함
  나. 1개 이상 콘텐츠의 학습진도율이 1% 이상 일 경우	1) 학습기간이 1/3이 지나기 이전	Min(이미 낸 학습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이미 낸 학습비에서 학습진도율 1% 이상인 단과 콘텐츠의 정상 판매가 합계를 제외한 금액)   [예 : ‘연간이용권’을 380,000원에 결제 하고 학습기간이 1/3이 지나기 이전에  환불을 요구 & 학습진도율이 1% 이상인 콘텐츠가 2개(각 단과콘텐츠의 정상 판매가는 150,000원, 80,000원이다) 일 때 → 반환금액은 150,000원 이다. Min(이미 낸 학습지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253,330원, 이미 낸 학습비에서 학습진도율 1% 이상인 단과 콘텐츠의 정상 판매가 합계를 제외한 금액 380,000원-230,000원=150,000원)]
  	2) 학습기간이 1/3이 지난 후부터 1/2이 지나기 이전까지	Min(이미 낸 학습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이미 낸 학습비에서 학습진도율 1% 이상인 단과 콘텐츠의 정상 판매가 합계를 제외한 금액)   [예 : ‘연간이용권’을 380,000원에 결제 하고 학습기간이 1/3이 지난 후부터 1/2이 지나기 이전에  환불을 요구 & 학습진도율이 1% 이상인 콘텐츠가 1개(단과콘텐츠의 정상 판매가는 150,000원) 일 떄 → 반환금액은 190,000원 이다. Min(이미 낸 학습지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190,000원, 이미 낸 학습비에서 학습진도율 1% 이상인 단과 콘텐츠의 정상 판매가 합계를 제외한 금액 380,000원-150,000원=230,000원)]
  	3) 학습기간의 1/2이 지난 후	반환하지 아니함.

• 아이디를 다른 사람과 공유하여 학습할 수 있나요?

  아니요.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과 아이디나 콘텐츠를 공유할 수 없습니다.

  적발 시 페널티와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2인 연간회원권을 이용하는 경우, 최대 2명까지 이용 및 동시 접속 가능하며

  3인 연간회원권을 이용하는 경우, 최대 3명까지 이용 및 동시 접속 가능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 수료증 출력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수료증은 아래의 경우 [나의강의실] 메뉴에서 출력 가능합니다. (PC 버전 한정)
  
  
  ① 학습기간이 모두 종료된 경우 ([나의강의실] > [학습종료과정])
  
  
  ② [학습중인과정] 메뉴에서 학습 기간이 있는 콘텐츠의 상세보기 내 '학습과정 목록에서 삭제'하여 학습종료과정으로 학습정보를 이동하는 경우 ([나의강의실] > [학습중인과정] - '학습과정목록에서 삭제' 버튼)
  
  
  ② [학습중인과정] 메뉴에서 수강률이 80% 이상인 콘텐츠의 상세보기 내 '수료증' 버튼을 선택하는 경우([나의강의실] > [학습중인과정] - '수료증' 버튼)
• 사업주위탁 등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본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든 콘텐츠는 사업주위탁, 내일배움카드 등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교육 서비스입니다. 

• 연간이용권을 구매한 회원은 추가 결제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컨텐츠 인가요?

  네! 연간이용권을 구매한 회원일 경우, 추가 결제 없이 이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