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급

가짜 사업소득 이슈와 세무 리스크 대응 전략

교육목표

▣고용노동부의 가짜·위장고용 감독사례를 통해 주요 이슈를 이해한다.
▣사업소득 처리 관련 세무적 리스크와 판단 기준을 학습한다.
▣실제 사례 기반 대응방안 및 실무 유의사항을 점검한다

교육대상

▣인사·노무 및 세무 업무 담당자
▣사업소득자 관리 및 계약 실무 담당자
▣기업의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실무자 및 관리자

커리큘럼

• 

  1. 가짜 사업소득 고용노동부 감독사례와 발표 소개/ 가짜 위장 고용 관련 세무적 리스크와 대응 방안 검토

  35분 29초

FAQ

• PC나 모바일로도 이용 가능한가요?

  네. PC 및 모바일 학습이 가능합니다.

  모바일 이용 시에는 데이터 요금이 별도로 발생하기 때문에 Wifi 이용을 권장합니다.

   

  단, 2개 이상의 기기에서 동시학습이 불가하오니 이용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 서비스 이용 중 기간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있나요?

  아니요. 서비스 이용 중 기간 변경이나 해지, 일시 중지는 불가능합니다.

   

  최초 신청 시 선택한 시작일로부터 지정된 학습 기간까지 이용이 가능하고

  일정 조정은 일절 불가하오니 이용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서비스 해지

  - 학습시작일 기준 7일 이내 학습이력이 전혀 없는 경우에만 환불 가능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가. 학습시작일로부터 7일 이상 경과한 경우	1) 학습기간이 1/3이 지나기 이전	이미 낸 학습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2) 학습기간이 1/3이 지난 후부터 1/2이 지나기 이전까지	이미 낸 학습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3) 학습기간의 1/2이 지난 후	반환하지 아니함
  나. 1개 이상 콘텐츠의 학습진도율이 1% 이상 일 경우	1) 학습기간이 1/3이 지나기 이전	Min(이미 낸 학습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이미 낸 학습비에서 학습진도율 1% 이상인 단과 콘텐츠의 정상 판매가 합계를 제외한 금액)   [예 : ‘연간이용권’을 380,000원에 결제 하고 학습기간이 1/3이 지나기 이전에  환불을 요구 & 학습진도율이 1% 이상인 콘텐츠가 2개(각 단과콘텐츠의 정상 판매가는 150,000원, 80,000원이다) 일 때 → 반환금액은 150,000원 이다. Min(이미 낸 학습지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253,330원, 이미 낸 학습비에서 학습진도율 1% 이상인 단과 콘텐츠의 정상 판매가 합계를 제외한 금액 380,000원-230,000원=150,000원)]
  	2) 학습기간이 1/3이 지난 후부터 1/2이 지나기 이전까지	Min(이미 낸 학습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이미 낸 학습비에서 학습진도율 1% 이상인 단과 콘텐츠의 정상 판매가 합계를 제외한 금액)   [예 : ‘연간이용권’을 380,000원에 결제 하고 학습기간이 1/3이 지난 후부터 1/2이 지나기 이전에  환불을 요구 & 학습진도율이 1% 이상인 콘텐츠가 1개(단과콘텐츠의 정상 판매가는 150,000원) 일 떄 → 반환금액은 190,000원 이다. Min(이미 낸 학습지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190,000원, 이미 낸 학습비에서 학습진도율 1% 이상인 단과 콘텐츠의 정상 판매가 합계를 제외한 금액 380,000원-150,000원=230,000원)]
  	3) 학습기간의 1/2이 지난 후	반환하지 아니함.

• 아이디를 다른 사람과 공유하여 학습할 수 있나요?

  아니요.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과 아이디나 콘텐츠를 공유할 수 없습니다.

  적발 시 페널티와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2인 연간회원권을 이용하는 경우, 최대 2명까지 이용 및 동시 접속 가능하며

  3인 연간회원권을 이용하는 경우, 최대 3명까지 이용 및 동시 접속 가능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 수료증 출력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수료증은 아래의 경우 [나의강의실] 메뉴에서 출력 가능합니다. (PC 버전 한정)
  
  
  ① 학습기간이 모두 종료된 경우 ([나의강의실] > [학습종료과정])
  
  
  ② [학습중인과정] 메뉴에서 학습 기간이 있는 콘텐츠의 상세보기 내 '학습과정 목록에서 삭제'하여 학습종료과정으로 학습정보를 이동하는 경우 ([나의강의실] > [학습중인과정] - '학습과정목록에서 삭제' 버튼)
  
  
  ② [학습중인과정] 메뉴에서 수강률이 80% 이상인 콘텐츠의 상세보기 내 '수료증' 버튼을 선택하는 경우([나의강의실] > [학습중인과정] - '수료증' 버튼)
• 사업주위탁 등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본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든 콘텐츠는 사업주위탁, 내일배움카드 등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교육 서비스입니다. 

• 연간이용권을 구매한 회원은 추가 결제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컨텐츠 인가요?

  네! 연간이용권을 구매한 회원일 경우, 추가 결제 없이 이용 가능합니다.